중국 지식재산권이 변하고 있는가? 마이클 조던의 상표권 분쟁은 끝날 수 있을까

PATENT SQUARE Offical Writer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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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최고인민법원(한국의 대법원 레벨)에서 상표권 관련하여 외국회사들에게 우호적인 전향적 판결들이 나오고 있어,


'중국이 바뀌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들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동안 중국은 외국 기업의 상표를 잘 보호해 주지 않고, 많은 상표브로커들 때문에 무단선점된 상표들도 많았으며, 이를 되찾아 오기도 어려울 뿐더러, 되찾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익히 알려져 있죠. 한국 기업들도 중국에 선점된 상표권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놀라운 판결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2017년 뉴발란스의 N로고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판결에 이어, 마이클 조던도 오래된 모방상표권을 취소시키고, 상표권을 되찾아 올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인데요. 모두 잘 아실테지만, 마이클 조던은 지구 역사 상 모든 영역의 스포츠 선수 중에 가장 유명한 운동선수가 아닐까 합니다. 농구의 신으로 불리는 선수이며, 특히 나이키와 함께 에어조던이라는 유명 신발, 의류브랜드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한 선수죠.

그런데, 전세계적인 조던의 유명성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2000년부터 설립된 “차오단(喬丹) 스포츠”가 있었으며(차오단(喬丹)은 “조던”의 중국어 표기임), 아래와 같은 실루엣 도형로고에 중국어 ‘차오단(喬丹)’, 영문 상표 ‘QIAODAN’까지 결합된 다양한 상표를 중국에 상표등록 받은 후 중국 전역에 6,000여개의 매장을 운영하며, 농구화 등 스포츠용품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까지만 해도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전부터 상표권을 미리 확보해 놓아야 한다는 생각을 필수적으로 하기 어려웠죠.

마이클 조던은 중국시장에서 본인의 이름과 유사한 로고를 사용하는 농구화 브랜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2012년에 처음 상표 무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서 그는 여지없이 패했습니다… 챠오단의 로고가 얼굴 없는 사람의 형태여서 소비자들이 마이클 조던이라고 인식할 수 없고, 조던도 미국에서 보통 사용되는 성씨라는 이유였습니다.


패배를 모르는 불굴의 스포츠 스타이자 쓰리핏(NBA 파이널 우승을 3회 연속 달성)을 2번이나 달성한 엄청난 승부욕을 지닌 이 슈퍼스타는 이에 굴복하지 않고, 마지막 중국 최고인민법원에 상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드디어, 그는 2016년 중국 최고인민법원(한국의 대법원)으로부터 한자 상표 ‘차오단(喬丹)’의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차오단(乔丹)”은 영어 Jordan(조던)의 중국어 표기이며, “차오단은 브랜드 이름부터 노골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 그 정도는 덜하지만, 로고도 위법 요소가 있다”는 판단을 받았고, 이번 2020년에는 영문 상표 “QIAODAN”의 취소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즉, 8년 만에 마이클 조던이 챠오단 스포츠의 상표권 분쟁에서 완전히 승소하여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 중국특허청 CNIPA 캡쳐물 >


정말 그의 인생에서는 패배가 없나 봅니다. 하지만, 분쟁이 발생한 8년 동안 상대방 챠오단 스포츠(乔丹体育股份有限公司)는 중국주식시장에 상장한 큰 기업이 되어 버렸고, 그들이 중국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상표는 총 774건으로 확인되며, 영문 QIAODAN 및 QIAODAN이 포함된 상표는 의류 등을 비롯한 다양한 상품류에 총 70건에 이릅니다. 과연 마이클 조던이 이 모든 상표를 정리하고, 챠오단 스포츠와의 긴 분쟁을 어떻게 정리할 지 궁금해지네요. (자료인용 : 특허청 디자인맵, 이철주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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