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상표(서비스표) 둘이 다른 것인가?' 이해하기

PATENT SQUARE Offical Writer
2021-04-06
조회수 220

”처음 사업을 시작하실 때 명심하실 한가지!

사업명을 브랜딩하실 때, 상호, 상표가 헛갈리시더라도

일단 지역불문하고 유명한 상호를 사용하시면 안되세요!“


사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프랜차이즈로 사업을 확장하실 분들은 브랜드 네이밍을 하실 때 많은 고민을 하십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상호와 상표(서비스표)의 차이는 무엇일까, 네이밍을 달리해야 하는 것일까? 나아가, 어떤 상호, 상표를 사용하여야, 고객들에게 어필하고,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을까, 쉽게 부르고 인식되기 좋은 이름이 무엇일까 등 많은 고민을 하시고, 상호 및 상표를 확정하십니다.


기본적으로 상호는 “회사 명칭”이고, 상표(서비스표)는 “제품/서비스의 출처표지”입니다.


예로, VCNC(브이씨앤씨)는 회사명, “타다”는 VCNC에서 운영하는 서비스 명칭입니다. 상호와 서비스명이 같을 때도 많은데요. 쿠팡㈜는 회사명, “쿠팡”은 서비스명칭입니다. 상표법에서는 “상호”를 규율하지는 않지만, 위 처럼 “상호”가 각 종 상표(서비스표)로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타인의 “상호”라도 항상 상표(서비스표)적 사용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사업의 브랜딩 과정에서 자의 든 타의 든 이미 유명해진 이종 영역의 브랜드를 참고하실 수 있고, 본인의 경험이나 지인의 조언으로 부터 아이디어를 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본인이 확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호, 상표를 한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하여 반영구적으로 국내에 독점권 및 배타권을 가지기도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유의해야할 브랜딩의 한가지 관점은,, 반드시 이미 유명해진 상호/상표를 선택하시면 안되며, 이종업계라도 유명해진 상호/상표는 그 상표등록이 방어적으로 광범위한 분야에 이뤄져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항상 조심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는 서비스 제공장소 및 수요자 범위가 비교적 제한적이고, 고정적인 서비스 분야에도 마찬가지이며, 앞서 말씀드린대로, 서비스업종은 상호와 서비스표의 구분이 모호하므로, 상호가 곧 서비스표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바, 다른 지역에서 유명한 상호라고 한다면, 항상 유의하여 브랜딩 과정에서 피해가셔야 할 것입니다.


한가지 예로, 서울 중구 소재 “신세계 조선호텔”이 충주에 위치한 2011년에 설립된 “조선호텔”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청구소송 소송에서, 재판부는 “조선호텔” 상호 사용이 자칫 일반인에게 “신세계 조선호텔” 영업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선호텔“에게 '조선호텔'로 등록한 법인등기를 말소하고, 간판·전단지·영업장 내 가구 및 집기·종업원 유니폼·명함에 표시된 서비스표를 폐기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2017. 4. 28. 선고 2016가합577042 판결 확정).


< 웨스틴조선호텔 사진(출처: 네이버 이미지) >< 충주 조선호텔 (출처: 네이버 이미지) >


이 과정에서 충주의 조선호텔 측이 신세계 조선호텔 상호에 축적된 양질의 이미지나 고객 흡입력에 편승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거 등으로 인정된 부분이 있었겠으나, 근본적으로 그 상표권의 효력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상호나 서비스업에 사용되는 표장도 국내 특허청에 “각 서비스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등록이 가능하고 등록 후 10년간 독점할 수 있고, 국내에 제3자가 어떤 지역이든 상관없이 해당 상표(유사 범위까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되고, 이러한 상표권의 효력이 지역불문하고 미치게 된 것입니다. 위 사안도, “조선호텔” 상표가 “호텔업”에 1993년부터 등록이 되어 있었는 바, 충주에 있는 호텔이라도 그 서울의 조선호텔이 그 상표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표침해를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영세상인들을 돕고자 상표법 상의 선사용권 및 제90조(상표권 효력제한사유) 부분을 주장하며 방어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명한 상호와 동일한 상표(서비스표)를 사용한 자라면,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될 소지가 많아, 위 조항들을 통해 침해를 회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나아가, 위와 같은 판단은 실제로 법원이나 특허심판원에서 판단해야 할 법적문제에 해당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요되는 소송비용이나 시간도 상당하므로, 브랜딩을 한번 잘못하여 발생된 상표권 침해문제로 인해 그 간 지역에서 영업을 통해 쌓아온 명성과 네트워크가 한번에 무너지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 관점에서 브랜딩을 하시겠지만, 그 중 하나 유의할 점으로, 유명한 상호/상표는 지역불문하고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료인용 : 특허청 디자인맵, 이철주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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