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방법도 특허가 되나요?

PATENT SQUARE Offical Writer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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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방법도 특허가 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특허는 자연의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로서, 자연의 법칙과 관련이 없는 영업 방법도 특허가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특허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컴퓨터,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구현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 또는 방법이 될 경우 영업방법(BM) 발명이 특허심사를 거쳐 등록되면 영업방법(BM) 특허가 됩니다.

 

컴퓨터 통신 기술(특허 대상) + 사업 아이디어(비특허 대상)

= 영업 방법(BM) 발명

1. 심사기준

 

심사 기준 및 지침의 제정 및 시행 


영업방법(BM) 발명 특허는 최근에 와서 쟁점이 되고 있지만, 특허청에는 90년대 이전부터 영업방법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이 있었으며 특허 등록된 사례도 있습니다.


2000년대 접어들면서 영업방법 발명 중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발명의 출원이 급증하였고, 영업방법 발명의 특유한 사항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영업방법) 발명에 대한 명확한 심사기준을 제시하고자 2000년 8월 1일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 심사 지침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업방법 발명은 컴퓨터 관련 발명의 한 형태이므로, 1985년에 처음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하고 있으며,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은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고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 개발 촉진을 유도하며 비즈니스 관련 발명을 포함하는 컴퓨터 관련 발명에 대한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2. 심사기준의 적용 


전자상거래(영업방법) 관련 발명의 심사 절차는 일반 특허출원과 같이 심사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영업방법) 관련 발명은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에 따라 판단하며, 그 외 일반발명과 공통되는 사항은 「심사 지침서」에 의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3. 주요 심사기준 내용 


컴퓨터·네트워크 등 기술적 구성요소 없이 순수한 영업 방법만을 청구하는 것은 특허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영업방법이 특허를 받으려면 하드웨어 같은 기술적 수단과 결합한 형태로 청구되어야 합니다.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영업방법을 통상의 컴퓨터 기술을 이용하여 자동화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진보성이 없는 것으로 특허받을 수 없습니다.


종래의 영업방법 또는 새로운 영업방법을 컴퓨터상에서 수행되도록 구현하면서 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에서 볼 때 통상의 기술 수준을 넘어선 기술을 이용하였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에는 특허 가능할 수 있습니다.



BM 특허의 출원 방법은?

 

출원서류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특허출원과 같은 출원서류 및 출원절차가 적용됩니다.

온라인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서식 작성기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일반적인 특허출원 절차를 따라서 출원하면 됩니다.


(자료인용 : 특허청 블로그, 이미지 출처 : 프리큐레이션 / 특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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