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는 어떤 권리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PATENT SQUARE Offical Writer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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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는 가공 인물이나 동물 등 시각적인 상징물을 의미하는데, 최근에는 휴대폰에서 사용하는 이모티콘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친숙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캐릭터는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데, 필요한 경우 두가지 권리를 모두 획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캐릭터 이름과 이미지는 상표로 보호가 가능합니다. 이름과 이미지를 따로 출원할 수도 있고, 결합하여 함께 출원할 수도 있습니다. 상표권은 한번 등록되면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보호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캐릭터 사례를 살펴보면...

< <좌측-디자인 등록번호: 30-0751204, 우측-상표 등록번호 : 45-0072899

우측 상표는 캐릭터 명칭과 디자인을 하나로 결합하여 출원·등록 받음 >

< <좌측-디자인 등록번호: 30-0723677, 우측 상단-상표 등록번호 :401292828, 우측 하단-상표 등록번호 :40-1294814 >

우측 상표는 캐릭터 명칭과 디자인을 각각 분리하여 출원·등록 받음 >

< <좌측-디자인 등록번호: 30-0675134, 우측-상표 등록번호: 40-0948346>

좌측 디자인은 ‘젓가락’에 캐릭터를 적용한 사례임. >


캐릭터를 디자인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디자인이 물품에 체화되어야합니다. 또한 캐릭터가 적용되는 물품마다 출원을 해야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편 디자인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을 출원하기 전 본인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데, 특허청이 운영하는 디자인 정보 전문 사이트 ‘디자인맵’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한편, 특허청은 상표권과 디자인권 침해시 로열티에 의한 손해액 산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을 개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정법률은 고의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꼭 올해안에 개정법률이 국회를 통과,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인용 :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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