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블록 맞추기 게임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PATENT SQUARE Offical Writer
2021-04-16
조회수 147


다양한 장르의 게임들이 매일 출시되고 있지만 “매치-3-게임(match-3-game)” 장르의 게임들도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매치-3-게임”이란 동일한 블록 3개 이상이 직선으로 연결되면 함께 사라지는 게임을 말하는데 아마도 아래의 그림들을 보면 쉽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애니팡’, ‘라인팝’과 같은 게임들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일한 블록 3개 이상이 연결되면 그 블록들이 사라지는 단순한 규칙을 가지는 게임들도 저작권법과 같은 법률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우리 대법원에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판결을 선고하여 소개하여 드리고자 합니다(대법원 2017다212095 판결). 


사안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팜 히어로즈 사가(Farm Heroes Saga)”라는 게임을 출시한 영국의 킹닷컴 리미티드라는 회사는 “포레스트 매니아(Forest Mania)”라는 게임을 출시한 아보카도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포레스트 매니아”는 “팜 히어로즈 사가”를 모방하여 출시된 것이므로 아보카도 엔터테인먼트는 저작권 침해에 따른 책임을 진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두 게임의 대표적인 이미지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위 사안에서 우리 대법원은 게임 저작물이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미술저작물 등이 결합되어 있는 복합적 성격의 저작물이고, 이는 게임 사용자의 조작에 의해 일정한 시나리오와 게임규칙에 따라 반응하는 캐릭터, 아이템, 배경화면과 이를 기술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컴퓨터프로그램 및 이를 통해 구현된 영상, 배경음악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데, 게임물을 구성하는 구성요소들 각각의 창작성은 물론, 구성요소들이 일정한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에 따라 기술적으로 구현되는 과정에서 선택ㆍ배열되고 조합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어우러져 그 게임물 자체가 다른 게임물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가지고 있다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팜 히어로즈 사가” 게임의 저작물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대법원은 “기존에도 다양한 형태의 매치-3-게임이 있었지만, 원고 게임물은 과일, 야채, 콩, 태양, 씨앗, 물방울 등을 형상화한 기본 캐릭터를 중심으로, 방해 캐릭터로는 당근을 먹는 토끼, 전투 레벨의 악당 캐릭터로는 너구리를 형상화한 캐릭터를 사용하여 '농장(Farm)'을 일체감 있게 표현한 게임이라는 점에서 기존에 존재하던 게임물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고 하거나 “원고 게임물은 기본 보너스 규칙, 추가 보너스 규칙을 기본으로 하여 히어로 모드, 전투 레벨, 알 모으기 규칙, 특수 칸 규칙, 양동이 규칙, 씨앗과 물방울 규칙, 방해 규칙 등을 단계별로 순차 도입하였다. 이와 같이 도입된 규칙으로 인해 원고 게임물을 진행하면서 달성해야 할 목표의 수나 종류가 다양해지므로, 사용자는 방해가 되는 요인을 제거하거나 회피하면서 게임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재미와 신선함을 느끼게 된다. “라고 판시하는 등 “팜 히어로즈 사가”가 기존 매치-3-게임과는 구별되는 창작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대법원은 “팜 히어로즈 사가”의 창작성을 같는 주요한 구성요소들의 선택과 배열 및 유기적인 조합이 “포레스트 매니아”에도 포함되고 있다고 하면서 아보카도 엔터테인먼트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법원은 단순한 규칙이 적용되어 기존부터 존재하던 형식을 가진 게임이라도 그 기본이 되는 형식 외에 캐릭터, 추가 규칙 등을 통해 추가적인 창작성을 부여하면 그 새로운 게임은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부터 있던 형식의 게임이니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판단으로 법적 보호를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자료인용 : 특허청 디자인맵, 이용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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