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알아보는 영업비밀보장

PATENT SQUARE Offical Writer
2021-03-26
조회수 141


기업의 중요한 영업비밀, 어떻게 보장하고 계시나요?


많은 기업들이 영업비밀침해를 당하기 전 자신들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영업비밀침해 사례로 영업비밀의 중요성과 그래서 만들어진 영업비밀보장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우선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영업비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아니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써,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 영업비밀보호제도


기업이 보유한 영업비밀이 법으로 보호되는 한편, 다른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민사 또는 형사상의 처벌을 받는 법적보호장치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영업비밀이 무심코 한 행위로 침해를 받는데요.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 영업비밀 침해 사례


사례 하나] 국내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근무하던 김씨와 이씨는 회사가 6년에 걸쳐 만든 자동변속기 등의 도면 약 280장을 중국 자동차 제조회사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200만 달러를 받았는데요. 이들은 이후에도 3차례에 걸쳐 회사의 부품 및 설계도면을 중국 업체에 팔아넘겼습니다.

 

이들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50억원씩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자 “처음 두 회사기밀유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일부 설계도면을 PC에 다운로드만 받아 중국업체에 넘기지 않았으므로, 영업비밀침해사례라고 볼 수 없다”며 항소했는데요. 2차례의 항소 끝에 대법원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내 자동차 제조회사 직원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30억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사례 둘] 김씨는 어린이 학습업체인 A사를 그만두고, 같은 종류의 어린이 학습업체 B사를 열어 회원을 모집했습니다. 이때 김씨는 A사 재직 당시에 따로 저장해 둔 고객정보 자료를 가져와 회원 모집에 활용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A사는 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 김씨는 영업비밀을 침해했으니 A사에 1000만원을 배상하고 보관중인 고객정보를 없애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위 사례처럼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저장한 고객정보를 새로운 직장에서 활용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설계도면을 PC에 다운로드만 했어도 영업비밀이 침해당했다고 판결을 받고, 또 이전 회사에서 가져온 회원정보를 활용하는 것도 영업비밀보호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합니다.


기업의 중요한 영업비밀, 침해당하기 전에 사전 예방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영업비밀 보호관리시스템으로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안전하고 영업비밀이 보호되면 좋겠습니다. (자료인용 : 특허청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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