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

PATENT SQUARE Offical Writer
2021-02-24
조회수 948

카피라이트, 많이 들어는 봤지만 뚜렷하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하기 힘든 단어죠. 그에 반해 카피레프트는 평소에 잘 들어보지 않아 낯선 단어일 수 있는데요.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는 모두 저작권에 대한 단어입니다. 이 두 가지는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에서 다른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카피라이트(copyright)란?


카피라이트는 '판권, 저작권'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요. 특허권과 상표권처럼 지식재산권과 같은 무형의 재산권을 의미하는 것이 카피라이트입니다. 카피라이트는 저작물을 창작, 소유함으로써 그 '저작물'에 대해 갖는 권리입니다. 카피라이트가 보호하는 저작물에는 문학작품을 비롯한 예술계 그리고 학술적인 부분까지 모두 적용됩니다. 처음 카피라이트가 나오게 된 계기는 지적재산권을 가진 저작권자나 지적재산권을 만들어낸 창작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주어야 지적재산권을 더 많이 만들어지고 활성화될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카피라이트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을 통해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외에 저작권이 명백한 지식재산권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을 가진 사람이 사망하더라도 70년간은 존속된다고 하니 탐나던 저작권을 가진 사람이 사망했다고 해서 무턱대고 이용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노래, 악기, 영화 등등 우리 삶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카피라이트는 어떻게 지켜지고 있을까요? 인터넷에서 게시물을 볼 때, 특이한 디자인을 가진 물건에 조그맣게 들어간 ⓒ 표시를 스치듯 보신 경험이 다들 있으실 텐데요. 이 ⓒ 표시가 바로 '카피라이트'를 의미하는 국제적인 표시입니다.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 ⓒ 표시가 된 제품은 카피라이트가 명시된 제품이라는 뜻입니다. 만약 정말 마음에 드는 디자인 제품을 발견했더라도 ⓒ가 적혀있으면 저작권이 지금 누구에게 있으며 어디까지 사용이 허가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출처 : 구글 무료 이미지 >


○ 카피레프트(copyleft)란?


이제 카피레프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카피레프트는 카피라이트에 반대되는 저작권 개념입니다. 카피레프트는 카피라이트에 대항하는 정신이자 운동으로 모든 지식과 정보는 독점되지 않은 채 자유롭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으나, 저작권에 의해 정보가 독점되는 현상을 막고 자유로운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바로 카피레프트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카피레프트의 가장 유명한 사례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할 때 쓰이는 www.가 있습니다. www는 World Wide Web의 약자인데요, Tim Berners-Lee라는 컴퓨터 학자가 만들어서 누구나 인터넷 주소를 써서 사이트를 드나들 수 있게 무료로 공유한 것입니다.

< 출처 : 구글 무료 이미지 >


이런 카피레프트는 지식재산권을 특정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사회적으로 공개하고 공유하면서 더 많이 쓰이면서 더 많은 창작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www가 카피레프트가 아닌 카피라이트였다면 우리가 인터넷 사이트들을 자유롭게 드나드는데 지금 보다 많은 불편함을 느꼈을 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카피레프트가 지식재산권 제도를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 혜택을 받는 소수가 아닌 다수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식재산권자의 수고와 노력을 존중하는 쪽이 카피라이트라면, 정보를 개인이 독점하는 것을 반대하고 소수 보다는 다수가 편하게 만드는 것을 추구하는 카피레프트입니다. 이것은 둘 중 무엇이 옳고 그른가의 문제가 아니며, 지식재산권을 가진 사람이 카피라이트를 할 것인지, 카피레프트를 할 것인지 하는 선택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우리는 둘 중 어느 선택을 하든 존중해주어야 합니다. (자료인용 : 특허청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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