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생물이 특허가 된다? '생물특허'의 모든 것

PATENT SQUARE Offical Writer
20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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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특허 적용 대상의 범위를 어디까지 생각하시나요? 정확히 그 기준을 잡을 순 없지만 제품, 디자인, 기술 등 관련 범위에서 생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살아있는 ‘생물’을 대상으로 특허를 출원하는 ‘생물특허’를 들어보셨나요? 아마 조금은 낯선 개념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부터 생명공학 속의 특허, ‘생물특허’ 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살아있는 대상에 입힌 특허의 옷, 생물 특허


먼저, 생물 특허는 문자 그대로 생물과 관련된 특허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대상으로는 동·식물 뿐 아니라 세포, 바이러스를 포함해서 혈액 그리고 유전자 까지 폭 넓게 걸쳐있습니다. 많은 기술 중 생명공학 분야는 특히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주제의 논란이 야기되는데요, 생물 특허 또한 그렇습니다.

< (출처: 셔터스톡) >


○ 생물 특허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박테리아 특허


생물 특허는 처음에 어떻게 세상 밖으로 나왔을까요. 그 시작은 197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미국의 전기, 전자 회사인 GE사에서 미생물학자로 근무하던 ‘아난다 차크라바티’ 가 그 주인공입니다. 그는 유전공학 기술을 이용해 ‘박테리아’를 만들어냅니다. 이전에는 박테리아가 자연계에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만든 박테리아는 최초이며 유일했습니다.


또한 박테리아에서 독특한 능력을 발견한 그는 신속히 인공 박테리아에 대한 특허를 출원합니다.하지만 특허청은 박테리아가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자연의 산물이라고 판단, 특허 출원을 거절합니다. 이에 차크라바티는 항고했는데요, 결국 1980년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인간이 만든 것이라면 태양 아래 어떠한 것’ 도 특허될 수 있다고 결론지어 그의 손을 들어줍니다.


이렇게 생물특허는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 (출처: 셔터스톡) >


○ 새로운 변화, 혼란스러운 사람들


위 소송 이후, 생명공학 분야에서 관련 특허 출원과 소송이 줄지어 발생합니다. 관련 분야에서 비슷한 종류의 아이디어가 많았기 때문이죠. 한편, 생명공학의 윤리적 측면에도 관심이 점화됩니다. ‘생명을 특허화 할 수 있느냐’ 에 대한 주제가 논쟁 되는데요, 기독교 국가평의회는 당시 대통령에게 판결의 윤리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위원회 설립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 넓어지는 생물 특허의 범위


하지만 관련 윤리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최초 동물특허 등록 사건이 발생합니다. 1987년 하버드대학교 연구원에서 암 유전자 실험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다음해 4월, 실험을 통해 탄생한 새로운 쥐로 특허를 받게 되죠.


1991년에도 벤터 연구팀이 DNA배열 관련 수 천개의 특허를 출원 신청 하는데요, 결국 거절되었지만 이렇듯 생물 특허의 열기는 식을 줄 모릅니다. 현재 생물특허는 각 분야의 세분화된 연구를 위해 해양수산학, 약학, 생물학,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 폭 넓게 걸쳐 있습니다.

< (출처: 셔터스톡) >


여전히 생물 특허는 논란입니다. 한편에서는 윤리와 도덕문제를 제기하며 비인간적인 행동에 지탄을 하기도,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를 사업에 필요한 발판으로서 연구와 발전의 대상으로 삼기도 합니다. 각자 입장을 고려해 옳고 그름의 판단을 쉽게 내릴 수 없습니다. 다만, 이렇듯 우리 사회 작은 분야까지 영향을 미치는 생물 특허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인용 : 특허청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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