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의 핵심 요소는 바로 이것!

PATENT SQUARE Offical Writer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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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업의 지식재산의 중요성


최근 들어 4차 산업혁명 등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급격한 사회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특히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등 종전에는 기대하지 못하던 기술들의 등장으로 급격한 변화는 더욱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기존 기업들에게는 도태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안겨주는 동시에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창업하는 스타트업에게는 사업을 크게 펼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환경을 조성해 주는데요. 다만, 창업자는 자금과 인력 등 거의 모든 면에서 기존의 기업들에 비해 열정을 제외하고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매우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습니다.


따라서 스타트업에는 무엇보다도 경쟁에서 밀리지 않게 해 주는 힘이 필요한데, 지식재산이 바로 그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망한 스타트업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참신한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이러한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가 이미 나와 있거나 스타트업이 사업을 시작하면 미투 전략에 의해 바로 업체 간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특히 지식재산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스타트업의 지식재산 창출


스타트업은 먼저 창업 아이템에 대한 특허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지 창업 전에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 창업 아이템과 동일한 특허가 존재한다면 변리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다른 창업 아이템으로 전환하는 것도 좋습니다. 창업 아이템이 확정된 경우 기술 로드맵에 따라 어떤 식으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해당 아이템을 보호할지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특허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 스타트업의 지식재산 활용


출원된 특허들은 스타트업의 기술력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데요. 일단, 스타트업이 보유한 특허 수는 기술력에 비례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스타트업이 보유한 특허 수가 많을수록 정부 지원 사업에서 가점을 받아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케팅에도 유리할 뿐만 아니라 자본금이 부족하더라도 보유 특허를 활용해 벤처 인증을 받으면 특허로 현물 출자도 가능하고, 벤처캐피털(Venture Capital, VC) 등으로부터 자금 유치도 용이한데요. 무엇보다도 출구 전략(exit)을 펼 때 보유한 지식재산을 매각하는 방법도 취할 수 있으므로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할 수 있어요.

○ 스타트업의 지식재산 보호


스타트업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경우는 드문데요. 이는 원천 기술이 상용화 단계까지 이르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이에 따른 투자도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스타트업의 창업 아이템은 주로 개량 기술이 대부분인바, 타 업체와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스타트업은 창업 아이템에 대해 항상 경쟁 업체가 어떤 아이템을 내놓는지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는데요. 경쟁 업체의 아이템이 기출원한 특허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 청구항 등의 보정을 통해서 경쟁사의 제품에 대응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경쟁사에 대해 특허소송 등의 강력한 제재수단이 필요한 경우 우선심사 등을 통하여 출원 중인 특허를 신속히 등록시킬 필요가 있겠죠.

한편, 사업 제휴 등을 하는 경우, 특허로 커버할 수 없는 노하우나 기록 등의 영업 비밀을 제휴 업체에게 부득이하게 공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제휴 업체가 못 미더운 경우에는 기술임치제도를 활용하여 미팅 시 공개할 자료들을 미리 기록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제휴 업체와 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기술 임치한 자료들을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자료인용 : 특허청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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